Ⅲ. 근대 국가 수립의 노력대단원 평가하기

병인양요(1866) 때는 한성근(문수산성)·양헌수(정족산성)의 활약으로 프랑스군이 물러갔습니다. 신미양요(1871) 때는 광성보에서 어재연 부대가 거의 전멸하도록 항전한 끝에 미군도 더 이상 진격하지 못하고 철수했습니다. 본문은 신미양요 직후 전국 200여 곳에 세운 척화비를 두고 대원군 정권의 정치적 정통성을 외세 격퇴에서 찾고자 한 선언이라고 설명합니다. ①은 정반대로, 문호가 열린 것은 대원군이 물러난 뒤인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였습니다. ③처럼 청과 손잡는 연합 외교는 본문에 없으며, 당시 청은 아편 전쟁으로 이미 무너진 처지였습니다. ④의 조사 시찰단(신사유람단)은 1881년 고종 친정기의 개화 정책입니다.

본문은 제1관의 '자주국' 규정을 두고 청의 종주권 부정을 노린 일본의 정치적 포석이라고 못박습니다. 조선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조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같은 조약의 제7관 해안 측량권은 군사적·경제적 침투의 통로였고, 제10관의 영사재판권(치외법권)은 조선의 사법 주권을 침해했습니다. ①은 사실과 다릅니다 — 이 조약에는 관세 규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②처럼 일본이 조선의 서양 조약 체결을 도우려 한 것도 아니고, ③처럼 조선이 얻어낸 양보 조항도 아닙니다.

본문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청의 이홍장이 적극 중재한 결과라고 하면서, 청이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끌어들이려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조선 종주권을 확인받으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그 의도는 임오군란 진압을 빌미로 강요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정에서 첫머리에 '속방(屬邦)'을 명시한 데서 분명해집니다. 청은 조선의 관세 주권을 회복시켜 준 적이 없고(①), 조선의 자주를 명문화한 쪽은 오히려 일본이었으며(②), 서양을 몰아내기는커녕 미국을 직접 끌어들였습니다(④).

틀립니다. 조규 본문 12관에는 관세율을 정한 규정 자체가 아예 없었습니다. 본문은 무엇보다 이 조약에는 관세 규정이 없었다고 하면서, 그것이 일본 상품의 무관세 침투를 허용한 치명적 결함이었다고 짚습니다. 관세를 조약으로 정하는 협정 관세가 조문으로 처음 등장한 것은 1882년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5관이고, 일본 상품의 무관세 무역과 곡물 자유 수출이 명문화된 것은 같은 해 7월의 부속 조약인 조일 무역 규칙(통상장정)입니다. 본문의 조약 비교 표가 강화도 조약의 특징에 '무관세'를 함께 적어 둔 것은 부속 조약까지 묶어 조약 체제 전체의 결과를 요약한 것이지, 조규 본문에 관세 조항이 있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식 군인의 봉기를 진압한다는 명분으로 청군 4,500명이 출병했고, 청은 대원군을 톈진으로 납치한 뒤 위안스카이를 주둔시켜 조선의 외교·재정·군사를 통제했습니다. 본문은 이때부터 청의 본격적 내정 간섭이 시작되었다고 정리합니다. ②의 톈진 조약(1885)은 임오군란이 아니라 갑신정변 뒤 청·일이 맺은 것입니다. 임오군란의 후폭풍은 오히려 청·일 두 외세의 동시 침투였으므로 ③은 반대이고, 일본도 제물포 조약으로 배상금과 공사관 호위 병력 주둔권을 얻어냈으므로 ④도 사실과 다릅니다.

본문은 갑신정변의 결정적 한계로 정강 어디에도 토지 재분배·농민 부담 경감의 구체적 방안이 빈약했다는 점을 듭니다. 반면 폐정 개혁 12조의 마지막 조항 토지는 평균하여 나누어 경작한다(平均分作)에 대해서는 "갑신정변 14개조에서 빠진 토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①은 틀립니다 — 신분제 해체는 14개조 정강 제2조의 '문벌 폐지·인민 평등'에 이미 들어 있었습니다. ②도 반대입니다 — 반외세는 폐정 개혁 12조의 제10조('왜와 내통하는 자는 엄징한다')와 농민군 4대 강령 三조('왜이를 몰아낸다')에 뚜렷한 반면, 14개조 정강은 청에 대한 조공 폐지에 그쳤습니다. ③의 능력 본위 인재 등용은 14개조 정강 제2조와 폐정 개혁 12조의 제9조(지벌 타파)에 함께 나옵니다. 다만 12조는 오지영의 『동학사』(1940)에 실린 것이라 사료적 신빙성에 대해서는 학계의 검증이 진행 중입니다.

독립협회는 서재필이 1896년에 결성한 뒤 1898년부터 대중 정치 운동 단체로 발전해 만민공동회를 열었고, 그해 10월 관민공동회에서 헌의 6조를 채택했습니다. 본문은 이를 중추원을 의회로 격상해 황권을 견제하려 한 입헌 군주제의 청사진이라고 설명합니다. 반대편에서 고종은 1897년 10월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려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1899년 대한국 국제로 만세불변의 전제 정치와 무한한 군권을 명문화했으며, 광무개혁의 하나로 양전 사업(1898~1904)과 지계 발급을 추진했습니다. 두 모델은 1898년 잠시 결합했다가 끝내 충돌했고, 독립협회는 그해 12월 강제 해산되었습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뒤 산업화로 식량이 부족해 조선의 쌀·콩을 대량으로 사 갔고, 본문은 그 결과를 조선 내 미가가 폭등하고, 농민은 굶주리는 역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에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1889년 방곡령을 내려 곡물 유출을 막으려 했지만, 일본은 통상장정의 1개월 전 통보 규정 위반을 빌미로 1893년 배상금 11만 엔을 받아냈습니다. 미가는 폭락이 아니라 폭등했고(①), 곡물 유출을 막으려 한 쪽은 일본이 아니라 조선이었으며(③), 황국중앙총상회(1898)는 외국 상인의 점포 침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상인 단체이지 곡물 수출을 주도한 곳이 아닙니다(④).

원산학사는 함경도 원산의 덕원부 관민이 스스로 설립금을 모아 세운 한국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로, 본문은 이를 한국인의 자발적 근대 교육 의지의 표현이라고 평가합니다. ②의 육영공원은 정부가 세운 최초의 근대적 관학으로 헐버트·길모어 등 미국인을 교사로 초빙했고, ③의 배재학당은 미국 북감리회 선교사 아펜젤러가 세운 선교사 학교이며, ④의 한성사범학교는 1895년 교육 입국 조서 반포 뒤 정비된 관립 학교입니다.

옳습니다. 1907년 2월 대구 광문사에서 서상돈·김광제가 "남자는 담배를 끊고 그 돈으로 국채를 갚자"며 발의한 이 운동에 대해 본문은 자발적 시민 운동이라는 점(정부 주도가 아님)과 전국·전 계층(부녀자·기생·머슴까지)이 참여한 점을 특별함으로 듭니다. 약 4개월간 19만 원가량이 모였지만, 1908년 통감부가 양기탁을 모금 횡령 혐의로 구속하고(뒤에 무죄) 베델을 영국 법정에 세우면서 모금액은 차관 상환에 쓰이지 못한 채 흩어졌습니다. 배경에는 1905년 화폐 정리 사업으로 한국 상공인이 입은 손실과 일본의 차관 강요(1907년 초 약 1,300만 원)가 있었습니다.

한일 의정서는 러일전쟁 발발 직후인 1904년 2월 강요된 것으로, 한국 영토 안에서 일본의 군사 행동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필요한 곳을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②의 제1차 한일 협약은 재정 고문 메가타와 외교 고문 스티븐스를 두게 한 고문 정치의 시작이고, 외교권 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을사늑약의 내용입니다. ③의 군대 해산(1907.8)과 차관 정치는 정미 7조약에 따른 것이며, ④의 사법권 박탈은 1909년 기유각서, 경찰권 박탈은 1910년 6월의 일로 정미 7조약과는 다른 단계입니다.

본문은 1907년 8월 한국군 해산이 의병 운동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고 하면서, 해산된 군인들(약 8,800명)이 무기와 함께 의병에 합류하면서, 의병은 유생·평민 중심에서 군대 출신을 포함한 정규 무장 세력으로 발전했다고 설명합니다. ①은 을미의병이 1896년 아관파천 뒤 해산한 배경이고, ②의 신돌석은 그보다 앞선 을사의병 때 등장했으며 유생과 평민 의병장 사이의 신분 갈등은 오히려 한계로 남았습니다. ④의 남한 대토벌은 1909년 9월의 일로, 정미의병이 절정에 이른 뒤의 사건입니다.

안중근은 「동양 평화론」에서 내가 이토를 죽인 것은 사사로운 원한이 아니라 동양 평화를 위함이다라고 밝혔으므로 ①은 정반대입니다. 그는 일본이 이웃 나라를 침탈하는 것이 곧 동양 평화를 깨뜨리는 죄라고 보았고, 뤼순의 청 반환과 공동 관리, 한·청·일 동양 평화 회의, 3국 공동 은행과 공동 화폐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제시문은 황인종이 합심·합력해 서양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서양과 손잡자는 ③과는 반대이고, 군대 재건을 통한 정면 대결을 말한 대목도 없으므로 ④도 알맞지 않습니다.